반발 부른 검찰 직제개편…政·檢 갈등 2라운드 시작되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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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형사·공판부 전환…검찰 "전담부서 존치 필요” 의견서 제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불만을 표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마찰을 빚었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월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1월16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수사 부서 해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10곳)와 공판부(3곳)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명분은 “인권과 민생을 위해서”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부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개편 대상으로 꼽은 부서 중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공공수사 3부가 포함돼 있다. 대상에서 빠진 반부패수사 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들여다봤던 부서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도 살아남았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수사팀의 동력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폐지 대상이 된 반부패수사 4부의 경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다른 부서로 재배당되겠지만, 1년 이상 진행돼 온 사건이라 기존 수사팀의 수사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다. 또 반부패수사 3부는 황창규 KT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의 축소 개편 또한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범죄에 대한 감시망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이번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부서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민생과 관련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도 있다. 

지난 1월8일 검찰은 고위급 인사로 법무부와 한 차례 충돌을 일으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검장·고검장 등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의견 개진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파동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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