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 예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4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에 앞서 수사 검사가 다닌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보고,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 다음날인 1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 중 검사장들과 토론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 검사장 회의에 윤 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에서는 구본선 대검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과 검사장들의 회의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인사 문제로 충돌한 뒤 검사장들과 식사자리에서 만난 사례 정도만 언급될 뿐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참석하는 검사장들이 추 장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추 장관은 조직 개편과 인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 역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