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미애 리스크가 정권심판론 부추긴다” [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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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시사저널TV 《시사끝짱》서 추미애發 리스크에 일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정권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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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18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정권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당이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거두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그걸 추미애 장관이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행보 이면에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이거나 최근 불거진 울산 선거개입 사건 관련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이 내놓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때 반영했어야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 없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주장이 다를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신상이 공개되고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현상을 예로 들며 “검찰 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한 이 최고위원은 지역구 유세 중에 들은 이야기를 인용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굉장한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 시사저널TV 유튜브(youtube.com/시사저널TV)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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