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동의…내역 합의 여부는 미지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3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르스 추경안은 18일만에 통과…세부 사안 두고 진통 예상

여당이 ‘코로나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도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에 관해선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기동민(왼쪽부터), 진선미, 박홍근, 김성환 의원이 2월21일 국회 정론관 '코로나 추경' 즉시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기동민(왼쪽부터), 진선미, 박홍근, 김성환 의원이 2월21일 국회 정론관 '코로나 추경' 즉시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월20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같은 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으시라”며 회의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다음날에는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태세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며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7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통과됐다. 당시 최종 결정된 추경 규모는 11조5362억원. 이번 코로나 추경안은 그보다 큰 15조원이 돼야 한다고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뜻대로 전액이 확정되긴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메르스 사태 때도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8000억원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20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추경안 중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번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