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함께 ‘反與 바이러스’ 확산…‘친문’ 내분에 ‘비례민주당’ 논란까지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한 개를 만나도 크게 가슴을 쓸어내릴 판인데, 무려 3개가 동시에 몰아쳤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단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곧 사태가 종식되리라 장담했던 여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대책 마련에 거의 패닉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애써 억눌러오던 민심에 자칫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휘발성을 갖게 됐다.
시스템 공천으로 아직까지 큰 잡음은 없지만, 개혁 공천이라는 감동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 또한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매 총선 때마다 불거지곤 했던 여권 내 계파 갈등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개를 들 조짐이다. 총선 판세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여당 내부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앞에 놓인 3대 총선 악재를 집중 점검해 봤다.
③실리도 명분도 다 잃을 ‘비례민주당’ 논란
민주당은 지금 뒤늦게 비례 전용 정당 설립을 두고도 논란에 빠져 있다. 미래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꼼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선 맞불을 놔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이른바 ‘비례민주당’ 창당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진보진영의 분열까지 촉발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 성향의 군소정당들과 공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선거법대로라면 정의당이 가장 큰 의석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나 다수결에 밀려 저지하지 못하자, 비례 정당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대응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다”며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 '꼼수'라 공격하던 민주당, 비례정당 설립 두고 딜레마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에서 일부가 ‘비례민주당’ 카드를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을 앞세우다가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실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2월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심각하다. 이 상태로 가면 비례에서만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언론을 통해 비례 정당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만약 실리를 좇기 위해 원칙을 어긴다면, ‘조국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내로남불’(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진보 동맹’의 분열도 고민거리다. 비례민주당의 탄생이 곧 ‘4+1 협의체’였던 정의당의 표를 뺏어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미래한국당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개혁 수구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수구보수 세력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약 이런 검토를 하면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 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고민은 실리를 좇아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자칫 명분도 잃고 실리도 못 챙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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