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기업의 간부가 4·15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행사에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박 의원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열린 ‘제1기 특별보좌관 임명식’에서 인천글로벌시티의 간부 A씨가 박 의원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연수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14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사혁신처가 지정‧고시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분류되는 공직유관단체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받는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투자펀드를 통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투자펀드는 약 30%의 인천글로벌시티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A씨가 공직유관단체의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시 임명식에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의 간부 B씨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이 승기천 악취 민원과 관련해 박 의원의 사무실로 불러서 업무적으로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지역주민을 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A씨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지역의 하천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