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도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다음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침 등도 내주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며 “민주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