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전례 없는 대책 만들어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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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총리‧‘경제’ 대통령 두 축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맞설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이끌기로 했다. 일종의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성격으로,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코로나19 방역 전반은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경제정책 수립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양 축이 구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비상경제회의를 만들게 됐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위기상황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면적 경제 대응 수단으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안 중 하나로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시사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경제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주재한다. 고강도 경제 대응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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