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투입하기로 한 기업구호 긴급자금은 총 100조원 규모다. 앞서 3월19일 열린 1차 비상정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50조원) 규모를 두 배까지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업, 관광업 등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된 긴급자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다. 기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22억5000억원에 29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000억원 확대했고,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충격에 빠진 자금시장에 대한 지원도 48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 10조원이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까지 확대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공급하기로 한 자금도 기존 6조7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를 당부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 안정성도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과금 등 비용절감과 고용 관련 자금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를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