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심각성을 감안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이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행정가들까지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이다. 당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의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전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일찍이 유례 없는 질병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