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앞서 경남도가 발표한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시의 지원 정책을 접목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4가지 정책이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7월말까지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가구,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가구)를 제외한 4만 4778가구다.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 345명에게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의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양산사랑상품권’을 4월부터 6월까지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포인트 10% 지급도 당초 4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보류' 양산특성화고, 다시 시동 건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자체심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양산특성화고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도교육청 자체심사에서는 양산시 대응 투자방안이 없고 도내 특성화고 전체 충원율과 연관성도 검토 대상이었다. 양산특성화고는 동면 금산대 일대 1만7104㎡에 3개 학과, 총 18학급 36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심사보류된 양산특성화고 설립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잇단 협의를 통해 지적사항 보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각각 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양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특성화고가 설립돼 중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양산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신설되면 기업들이 지역의 고졸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산 지역의 산업체 동향과 고졸 인력 대부분을 경남이 아닌 부산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1차 관문'인 오는 6월 열리는 자체 투자심사에 대비해 사업 타당성과 계열학과 설치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학과 재검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를 위촉하고, 양산시, 양산상의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양산 지역을 비롯한 인근 부산, 울산 지역의 산업체 수요 분석과 양산 지역 중학생·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은 "자체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잘 보완해 오는 6월 열리는 자체투자 심사와 8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의위원회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