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접수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3.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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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

서울시가 30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30일)부터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재정만 충분하면 더 지원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한 만큼 정부가 이런 상황을 참고해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 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先) 지원 후(後) 검증'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뒀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우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지원 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시민, 긴급 복지 수급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급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원권, 40만→44만원권, 50만→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오는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 인력을 이날부터 투입한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한두 달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들에 대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범위는 더 넓힐 수도 있고,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사용 기한이 끝나는) 6월 이후에는 정부의 2차 추경이 있으니 서울시 이후에 또 지원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지만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깊게 온다"며 "코로나19로 하루도 일을 쉬기 힘든 일용노동자, 영세 소상공인이 제일 힘든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하는 게 맞다. '합리적 차별'이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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