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키워드] 긴급재난지원금
  •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3 18:00
  • 호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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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민의 지원 요구가 절충돼 나온 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자 선별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모될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 처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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