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소비자와 국민 무섭단 것 보여 달라”
경기도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사과에도 ‘배민’을 대신할 공공배달 앱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에 착수했다.아울러 배달앱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입법 제안’과 세무조사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7일 “최대한 빨리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전까지는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민관 합동개발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공공앱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배달 앱 개발에는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공공 앱 개발과 사업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경기도는 배달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공공배달 앱이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처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과거의 시각으로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우리 경기도도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