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민주당의 다음 승부수, ‘개헌론’ 본격 점화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0 11:00
  • 호수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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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5대 이슈②] 국회선진화법 무력…공수처 강행‧개헌 재점화

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어 미래통합당에 완승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17석)까지 합칠 경우 180석으로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수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승리는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기록한 것이나, 중앙·지방권력에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투표율은 66.2%로, 71.9%를 기록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20대 총선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한 보수진영이 입은 내상은 사뭇 심각하다. 그나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지역구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17석을 얻었지만 이번에 통합당은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기록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19석이나 의석수가 줄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군소 보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를 짚어봤다.

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시민당 포함) 단독으로도 180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여당으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탄탄대로가 열리게 됐다.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재적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을 넘을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상임위 통과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여권은 다양한 정책법안 입법이 가능해졌다. 설령 상임위를 거친다고 해도 대다수 상임위에서 여권이 다수여서 개혁입법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개헌’이 재추진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0대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분권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몇 달 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통합당 내 개헌론자 개헌 작업 동참?

통합당의 4·15 총선을 이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통합당에 합류하기 하루 전인 3월2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30년간 가동돼 완전히 고장 난 엔진(헌법)은 서둘러 바꿔야 하며 더는 운전사(대통령)만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희망하는 권력구조로 내각제를 지목했다. 또 다른 선거 책임자인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3월31일 시사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 대부분이 개헌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무총리라도 의회에서 뽑게 하는 식의 분권형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여권은 20대를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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