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어 미래통합당에 완승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17석)까지 합칠 경우 180석으로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수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승리는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기록한 것이나, 중앙·지방권력에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투표율은 66.2%로, 71.9%를 기록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20대 총선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한 보수진영이 입은 내상은 사뭇 심각하다. 그나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지역구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17석을 얻었지만 이번에 통합당은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기록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19석이나 의석수가 줄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군소 보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를 짚어봤다.
검찰 개혁도 불가피해졌다. 정권 핵심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 지도부는 총선이 민주당 승리로 끝난 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다.
범여권의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윤 총장 사퇴 및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인 최강욱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로 진입했다.
‘친(親)조국 인사’인 김용민(경기 남양주병)·김남국(경기 안산을) 당선인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남국 당선인은 검찰 개혁안을 집대성한 ‘조국 백서’의 집필자로 활동한 바 있다.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검찰 출신 백혜련 당선인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총선 이후 여권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 끌어내리기를 시작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엄경영 소장은 “이번 선거는 여권 지지층의 시각으로 보면 통합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 검찰이라는 적폐세력을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두고는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다.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모두 각각 여야에서 당선됐다.
통합, 검찰 출신 대거 원내 입성
그러나 여권의 뜻대로 검찰 개혁이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검찰 출신이 대거 원내에 들어왔다.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고,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출신인 김웅(서울 송파갑) 당선인도 초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 개혁에 앞장선 전직 판사도 대거 국회에 들어왔다. 서울 동작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수진(전 수원지법 판사) 당선인은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나경원 후보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탄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로 나서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됐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한 최기상(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당선인 역시 서울 금천구에서 통합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됨으로써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 개혁이 탄력을 받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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