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꾸린 한은 금통위, ‘코로나 위기’ 어떤 처방전 내놓을까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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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주상영·서영경 후보 추천…고승범 위원은 연속성 위해 연임
한국은행은 조윤제 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후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승범 현 금통위원은 연임하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조 전 대사, 고 위원, 주 교수, 서 원장.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조윤제 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후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승범 현 금통위원은 연임하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조 전 대사, 고 위원, 주 교수, 서 원장. ⓒ연합뉴스

기준금리 등 국내 통화정책을 의결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후보 4명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68),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해 온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56), 서영경(57)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이 금통위원이 새로 합류할 예정이다. 고승범 현 금통위원은 연임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달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금통위원 4명 중 고승범 위원(58)을 뺀 3명을 새로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는 기획재정부가, 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서 원장은 대한상의가 각각 추천했다. 7명인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에 더해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5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기존 금통위원인 고 위원은 한은 추천으로 연임하게 됐다. 금통위원 연임은 1950년 금통위 출범 후 처음이다. 이일형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은 물러난다. 이들 위원은 당연직인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임지원 현 위원과 함께 차기 금통위를 이끌게 된다.

조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보좌관을 지냈으며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아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짜는 데 관여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평가다. 

주 교수는 현 정부 성향이 강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맡았다. 주 교수는 학계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도적으로 평가받지만 최근 기고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나서자 비둘기 색채가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최초 여성 임원(부총재보) 출신인 서 원장은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여겨지나 민간 기관의 추천을 받은 만큼 비둘기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 위원은 중도파로 분류된다. 한은은 연임 사유에 대해 “고 위원은 금통위원 과반수가 동시에 교체되면서 훼손될 수 있는 통화정책 연속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제 서영경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고승범 주상영 위원은 3년이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이지만 한꺼번에 위원 4명이 바뀌는 상황을 막고자 법을 개정해 이번에만 한은과 금통위 추천 위원 임기를 줄였다. 신임 금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 만큼 금융 안정과 경기 부양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 진용 개편으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위원의 성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실물과 금융 지표의 방향에 맞춰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75%로 낮춰졌고,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 금통위의 고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은도 미국과 일본처럼 적극적인 양적완화나 장기금리 관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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