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병 중대장 폭행에 국방장관 “軍기강해이, 엄격히 사법처리”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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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에 지휘서신 하달…“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가 정착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시사저널 박은숙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시사저널 박은숙

육군 상병이 상담 도중 직속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전군에 내린 지휘서신을 통해 군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국방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4월 초 상관에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을 밝혔다.

지난달 말 A상병은 부대 내 사격장 정비 작업 지시에 불응했다. 중대장 여군 B대위는 지난 1일 A상병을 불러 면담을 했다. 그는 면담 도중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B대위를 내려쳤다. B대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병영문화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고강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과거 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과 후 외출, 병사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를 선진화했고 장병 인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혁신적 노력에도 장병 인권 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해이가 일부 발생했다”며 "정당한 지휘관 행사와 장병 인권은 동시에 보장돼야 하지만 병영문화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려면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장병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인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등 제 기능을 활용하라”며 군 사정기관에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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