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 작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비서관은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는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봐야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