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인들이 22일 21대 총선 부산지역 당선인들에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을 요구했다. 경제계가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정책과 법안 과제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21대 국회가 회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이슈는 코로나 사태에 묻혀 이번 4·15 총선에서 대체로 잠잠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찍힐 각오를 하고 정책과 법안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방향 제시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제21대 부산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란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부산상의는 지난 14~21일 부산지역 주요 기업 CEO 100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부산 기업인들이 요구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다. 응답 기업인의 29.6%가 이를 요구했다. 이 의견 조사 결과가 복수응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인 중 81명이 관문공항 건설의 시급성 등에 공감한 것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항 분야 전문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해공항 활주로 추가 건설로 결정됐다. 그러나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 직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2018년 10월 만든 ‘PK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은 자체 검증을 거친 뒤 작년 3월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김해 신공항 검증 추제는 작년 12월 총리실로 넘어갔고, 현재까지 검증을 벌이고 있다.
의견 조사에 참여한 기업인 A씨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부산과 약속한 가덕신공항 이전 추진을 필히 완수했으면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 부산 당선자 중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되지도 않을 일을 정치 이슈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업인들이 최우선 보완을 요구하는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다. 올해 말 직원 50~299인 기업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노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 적용 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당선인들에게 향후 의정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기업인들의 여망과 기대를 잘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