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 “참았던 눈물이…” 페이스북에 심경 토로
부산 중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결정을 발표하면서 지역 16개 구·군 중 해당 지원금을 주지 않는 기초지자체로 북구 한 곳만 남게 됐다. 북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4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 5만원을 우리 북구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못 드리는 사정을 어떻게 호소할까 고민하다 구민께 드리는 호소문도 만들었지만 배포하지 못했다”면서 “늦은 시간 귀가해 글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올렸다.
현재 북구에는 “왜 우리 구만 재난 기본소득을 안 주느냐”는 항의성 민원 전화가 하루에 수백통씩 걸려오고 있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 전국 최고…재정자주도는 최하위
북구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70.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북구는 한해 총예산이 5000억원 가량인데 이 중 약 3500억원이 복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28.36%)는 전국 최하위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말한다.
조직운영비와 나머지 기타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2%(50억원 가량) 수준이라고 북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구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원 가량으로 가용 재원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북구 관계자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타 사업계획을 다 미뤄도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가용재원 끌어 모아 피해 본 구민들에 선별적으로라도 혜택
북구는 이런 상황을 부산시에 알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구 관계자는 “부산시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부산시도) 북구 상황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시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족한 재원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 구민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모아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선별적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정부, 부산시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4곳은 현금·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