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방위 저인망식 수사…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법정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두드리며 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행태를 작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적 공방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백원우(54)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진술에 따라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인도 당시 상황과 박 전 비서관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