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만원씩 지급” 넘쳐나는 긴급재난지원책, 몇 개인가 봤더니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5.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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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긴급재난지원’ 정책, 전국에 367개…지자체 선거용?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앞다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책이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인 데다 지급 기준이 복잡해, 세금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자체의 긴급지원정책 ‘남발’…지원대상 천차만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7일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은 367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개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49개, 충청남도 43개, 부산 22개, 전라남도 21개 등 순이다. 인천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원 정책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는 정책마다 수혜자가 모두 다르다. 가령 서울시에서는 6개의 재정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연 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무급휴직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이 다양하다. 여기에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본인이 실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는 5만원, 옆 동네는 40만원?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정책을 보면,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는 반면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150%로 보다 여유로운 편이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구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가령 부산의 경우, 기장군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반면 사상구청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경기도의 경우 그 편차가 더 큰데,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1인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는 돈은 5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 여론을 의식해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초 자체 지원금지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었으나, 지역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싫으냐” “왜 00시만 가만히 있느냐”와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재난 지원 정책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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