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고인물’ 공인인증서, 이번에 폐지되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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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서 폐지 유력

1999년 도입돼 20년 넘도록 유지돼 온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라인 인증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민간 인증방식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절차만 앞두고 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나왔다. 하지만 3년째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한때 회기 종료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에 성공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다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4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공인인증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당시 ‘천송이 코트’로 이슈가 되면서 공인인증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에서 구매를 할 때에도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면서 결제 포기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며 결제 문제를 개선하긴 했지만, 관공서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는 데서 온 답답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사설 인증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면서 한동안 경쟁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로 간편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업계에서는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민간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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