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벽해’ 삶 속의 좋은 정책 ‘목민’ 행정 성과 톡톡
[명현관 군수와 차담] “다산철학 바탕으로 군민우선 행정”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한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청렴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잘 펼쳤다는 의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3회 때 장흥군이 수상한 이래 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날 군수가 연이어 비리로 낙마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청렴’이 군정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군민 우선 정책개발 등 혁신행정도 눈에 띈다.
청렴도 대폭상승...군수 무보수 선언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 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으로 상승했다. 수뢰 사건 등으로 인한 군수들의 잇단 낙마로 ‘군수의 무덤’으로 불렸던 시절 해남군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이 같은 변화는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시도한 공직사회의 청렴과 혁신 노력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명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공직내부의 ‘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 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 군수는 현재까지 1억 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난 ‘해남 군정’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 및 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 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군민 우선 정책개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해남군의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어르신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수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오후 명현관 해남군수와 그의 집무실에서 가진 차담(茶談) 중 일부다.
해남은 코로나 청정지역이죠.
“다행히 아직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정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이다.
“제가 전남도의장 등을 마치고 해남군에 오면서 재임 기간 중 행정개혁을 꼭 실천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라는 타이틀만 빼고 모든 사고방식을 다 바꿔달라고 의식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군수선거 기간 중에도 누가 당선돼 군에 들어가도 해남군정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관행 등 사고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댔던 것이 내부 행정개혁 부분이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행정 내부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청렴도가 많이 상승했다. 비결은.
“뽑아만 놓으면 군수들이 불명예로 낙마하다보니 이번 만큼은 제발 임기 좀 마쳐달라는 군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군수직에)취임하면서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이끌어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공사 등에서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라 군정을 운영할 것이니 ‘따라 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의 묵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의 ‘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솔선해서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기로 하고 군수 재임 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도했더니 많은 변화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고,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유지와 함께 전국 군 단위 중에서 두 번째를 달리는 등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우선’을 행정의 맨 앞자리에 두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