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 보안법'을 직접 제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갈등이 홍콩 문제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22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며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르면, 홍콩은 독립된 자치권을 누린다. 따라서 홍콩의 법은 홍콩 의회가 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도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미시간주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내 반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6월4일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리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 집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보다 더욱 격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