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선긋기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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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고위원 “재판 중인데 사면 말하는 것은 법 원칙 무시하는 것”
안민석 의원 “통합은 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 증폭시킬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 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뜬금없는 사면 논란을 지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최근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재부상했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이라며 사면 현실화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의장의 발언 이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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