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사위 배정 신청…“검찰 개혁하겠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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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재판 영향 우려” vs “법사위원 적임자”
민주당 결정에 따라 배정 여부 결정될 전망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시사저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시사저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 대표의 법사위행에 찬반여론이 갈리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사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소속 당선인 3명이 적어낸 희망 상임위를 밝혔다. 최 대표는 법사위를 1순위로 썼다. 2순위와 3순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적어냈다. 교사 출신 강민정 당선인은 교육위원회를, 도시 공학 전문가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썼다.

최 대표는 여러 차례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측근으로 불린다.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최 당선인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그런 일(검찰 개혁)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사위가 맞고, 제 의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법사위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21일 같은 방송에서 “저는 검찰 개혁에 그분(최 대표)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법사위에 오셔서 검찰 개혁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 대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변호사 사무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법사위원은 법원과 검찰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 내에도 법사위를 희망하는 법조계 출신 당선인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법사위원 정수는 18명이다. 이중 10~11명이 민주당 몫이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다. 야당에서도 법사위원 한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최 대표를 법사위원에 배치하려면 민주당에서 한 명을 빼야할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 일부에서는 최 대표가 검찰 개혁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야 간 정쟁이 격화돼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어 대승적인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역할인 즉, 상임위 안에서 비례대표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소수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을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거나 무소속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고 통합당이 동의하는지 여부가 문제인 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의원들이 희망과는 무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자 교섭단체들에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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