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정, 국회가 승인 안 할 수도”
“북미 관계 정상화돼야 비핵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미·중 갈등과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면서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면서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국 측에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SMA 개정이 없는 한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의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