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보안법’ 강행에…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박탈”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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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혜택 중단 전망
중국 언론 "미국이 큰 대가 치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추진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본토와와 다르게 홍콩에만 부여해온 경제·무역 관계에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측은 미국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적 면제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한 국가 두 체제(일국양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홍콩을 중국과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어떤 수준으로 조치를 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경제 정책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이 강도높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면서 “미국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파괴적일 수도 있고 큰 의미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일국양제로 자치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법 제정 이후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홍콩에서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빠져나가면서 홍콩 시민들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민이나 망명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보안법은 8월 시행 예정이다.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홍콩 도심에서는 보안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트럼프의 홍콩 제재 언급에 "무모한 제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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