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韓 근로자 인건비, 한국 지급 방안 수용”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03 1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무급휴직 4000명’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지급방안 협의
외교부 “인건비 지급 내용 교환각서 체결 협의 중”
미,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재차 압박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미 양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시사저널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미 양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시사저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국은 임금 지급과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4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약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이 발표된 직후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교환각서 체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각서의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국방부가 확보해 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0명 가량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성명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SMA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이 유연성을 보인만큼 한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은 계속 불균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서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지만,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 수준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한·미는 이달 중 열릴 양국 간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