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입니다. 2박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은, 첫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같은 극적인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박3일간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드라마’ 끝에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김위원장이 언급한 ‘세계의 의문 부호’에 대한 답변이 ‘공동선언’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남북 두 정상은 이 공동선언에서 세계의 의문에 대해 무엇을 답하려고 한 것일까. 남북 공동선언은 1.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2.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 지향 3.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장기수 문제 해결 4.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제반 분야 교류 협력 5.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 대화 개최 6.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예상치 못했던 통일 방안 합의

공동선언 발표 이후 세계 각국과 개인들, 또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해 관계나 관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선언의 내용과 배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조항을 따로따로 들여다보아서는 이 합의문을 통해 두 정상이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공동선언의 핵심 조항을 파고들어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조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1항의 ‘자주’라는 표현과 2항의 통일 방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일 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접근이야말로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남북 정상이 첫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통일 방안을 합의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정상회담 이틀째였던 6월14일 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날 저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후부터 있었던 두 정상의 단독 회담 결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밤 9시께 긴급을 알리는 자막이 화면에 등장했다. 양측이 4개 항의 주제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4개 항은 △남북 화해와 통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이산 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둥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 문제였다. 우리측 안을 북측이 수용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밤 12시께 발표된 공동선언 내용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9시 발표 내용과 일부 내용이 크게 달랐고, 특히 1항의 자주 통일과 2항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북측에 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마저 주었다. 물론 이런 우려와 당혹감은 김대중 대통령이 6월15일 서울공항에서 행한 방북 성과 설명에서 공동선언 1항의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 등 반외세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뜻하는 것이며, 통일 방안 또한 남북 중앙 정부가 외교권·군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상당 부분 씻기기는 했다.
9시·12시 발표 왜 달랐나

결국 전날 9시의 1차 발표와 12시의 공식 발표가 서로 달랐던 것은 일종의 촌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에 대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9시에 발표된 4개 항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측이 준비해 간 협상안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이 기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대체로 이렇게 갈 것이라며 발표한 것인데, 마치 양측의 의견이 그쪽으로 접근한 양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통일 방안 문제를 꺼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 점은 문교수와 더불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언급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꺼내지는 않겠지만 북측이 이를 꺼낼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다. 즉 북측과의 회담 전략을 주관해온 정부 핵심부가 북측이 통일 방안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경우 ‘외교·국방권을 남북 두 정부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연방제 안을 전격 수용하는 방안을 이미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외교·국방권을 남북이 보유한 상태의 연방제’란 이번 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남측의 연합제, 또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소식통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동선언 2항의 통일 방안은 우리측 협상 대표들이 쥐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였던 셈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핵심부는 이미 4·13 총선 이전부터 이같은 복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수뇌부가 검토한 우리측 카드 중에는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장기수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경협의 획기적 진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 핵심부, 총선 이전부터 ‘통일’ 카드 준비

사실 상대가 있는 회담에서 협상 대표들이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대비한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이 통일 방안을 제기하고 나올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북한을 왕래한 민간 인사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 같은 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평화자동차의 남포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러 북한을 방문한 지난 2월 중순 김용순 비서를 만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의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듣고는 이를 정부에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단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연방제를 수용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부 협상팀이 이같은 전략을 세운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995년 아태재단이 발행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책에 들어 있다. 김대중 당시 재단이사장이 서문을 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막후 채널로 활약한 임동원 당시 재단 사무총장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엮어낸 이 책은, 말 그대로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 여정의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3단계 통일 방안 중 제 1단계인 국가연합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연합에 대해 이 책은 ‘남과 북의 현 국가 형태, 즉 기존 주권과 권한을 그대로 둔 채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즉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이라는 것으로, 내용이 북한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통일 방안 역시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이래 점차 남북의 공존 공영을 인정하는 형태로 변해 왔다. 특히 19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중앙 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담당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남북 두 지역 정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선회함으로써 기존 연방제안을 대폭 수정했다. 김주석이 이 때 밝힌 연방제안이야말로 ‘느슨한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서 사실상 ‘김대중의 3단계 통일안’에 나온 ‘국가 연합 단계’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었다.
국가연합의 핵심은 ‘국가 대 국가 관계 정립’

그러나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김대중의 3단계 통일안의 커다란 특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DJ의 통일 방안과 노태우·김영삼 정부 등 과거 정부의 통일 방안 간에는 국가연합에 진입하는 시기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 간에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국가연합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비해, 김대통령의 통일 방안에서는 ‘민족적 합의,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 그리고 현실적인 몇 가지 여건만 된다면 언제라도 국가연합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면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우리 협상팀의 전략은 사실상 김대통령이 이미 준비해온 통일 설계도면에 따른 것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 형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김대통령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국가연합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그 자체가 정치 통합이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약 10년 정도 이런 장치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 뒤 그 다음 단계에서 연방제로 이행하게 되면 사실상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해서 국가연합 단계의 의미가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남과 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1953년의 휴전 협정 이래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휴전협정 상태란 곧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전쟁 상태이다. 전쟁 상태인 남과 북이 서로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기조에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왔고, 북측은 우리를 ‘미제의 괴뢰 정권’이라고 불러 왔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의 실체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이번 공동선언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혁명적 인식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과거 서독의 통일 방안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통일을 얘기하면서 현실에서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야말로 ‘현실을 변혁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하라’는 서독 브란트 총리의 기본 철학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1972년 동서독이 맺은 기본 조약의 핵심 내용 역시 서로를 정상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의 지향점은 동·서독 모델과는 다른 ‘제3의 길’이다. 이 점이야말로 이번 공동선언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세계사에서 나타났던 분단국 통일 모델들, 즉 베트남식의 전쟁형, 예멘이나 동·서독 식의 갑작스런 흡수통일형을 배제하고, 국가연합 단계에서 시작해 ‘낮은 단계 연방’ 그리고 높은 단계 연방 등으로 점진적·진화론적으로 통일 과정을 관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 제3의 길이 성공하기 위한 대전제는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 어느 쪽도 ‘경제적·이념적 수압 차이’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동선언 제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조항이다. 흡수 통일로 인해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북한의 경제 재건을 남한이 돕겠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의 관건인 북한 경제 재건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김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 이루어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궤적을 참고로 하여 대략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그것은 공간 측면에서는 ‘아시아성 회복을 통한 세계로의 확대’, 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아날로그형 경제(구경제)와 디지털 경제(신경제)를 결합한 도약형 발전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성 회복이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중국·일본 방문 장면을 돌이켜보자. 중국 방문에서 김대통령은 ‘과거 2천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한·중 간의 문화 교류사’를 강조했고, 일본 방문에서는 ‘일제 36년의 역사가 1천3백년 간의 한·일 교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냉전 반 세기 동안 서양 이념에 지배되어 살아온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로 복귀하겠다는 ‘복귀 선언’이었고, 한편으로는 중국·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촉구하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와 ‘빛의 실크로드’ 결합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하늘도 트고 땅길도 트고 항구도 트고 서로 왕래 협력하면’ ‘유럽까지 승승장구 뻗어나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두 정상의 인식 공유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업이 김대통령이 ‘철의 실크로드’라고 명명한 경의선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의선 복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남북이 분단되어 그동안 끊어졌던 일본-한국-북한-중국의 경제를 육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아시아 경제권의 대도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재건 전략 역시 아시아성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위원장이 지난번 중국 방문에서 신의주를 경제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한 발언은 매우 상징적이다. 신의주는 경의선의 북한내 종점이다. 따라서 경의선이 개통되면 앞으로 한국·일본·중국의 물류가 활발하게 교차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다. 또한 중국의 단둥 지역을 마주보고 있으므로 중국 동북 3성의 약 3억4천만 인구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초 기지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국·일본의 자본과 중국의 시장을 결합한 발전 전략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가 도약형 발전 전략.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성과 보고에는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동원한 논리들이 잘 드러나 있다. 김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혁명의 시대…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같은 민족끼리 힘을 탕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전통·문화·창조력을 자산으로 삼아 주변 4대국을 시장으로 활용하자’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유럽 순방길에서 김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빛의 실크로드’ 계획을 주창했는데, 이 계획 역시 북한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철의 실크로드인 경의선이 아날로그 경제의 상징이라면 빛의 실크로드인 광케이블망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디지털 경제의 총아인 인터넷에 정통해 있다는 점은, 지난번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중관촌(中關村) 방문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원래 중국측은 김위원장에게 상하이 포동 지역 시찰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김위원장측이 중관촌 방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통 산업(아날로그 경제)을 대변하는 상하이 포동지구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대변하는 중관촌을 택했다는 데서 김위원장의 북한 경제 재건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세계를 인식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적 전환을 앞둔 마당에 구시대적 대립 관계에 더 집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이번 공동선언에서 나타난, 세계의 의문 부호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