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는 하나의 작은 정부이다. 직원 7천여 명이 한 해에 예산 7천억∼8천억 원을 쓰는 거대한 조직이다. 본부에 27개 부서, 지방에 12개 지부를 두어 총 39개 부서(부서장은 1급)로 된 이 방대한 조직의 지상 과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안기부맨’, 더러는 ‘기부맨’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직급과 직무에 따라 심의관·전문관·협력관·정보관·수사관·분석관·연구관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해파’ 즉 해외 파견 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치열한 첩보전을 치르고 있다. 정책 집행 기능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또 다른 작은 정부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봉사해 온 이 작은 정부는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온 김대중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구조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63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격변기마다 겪은 통과 의례적 수술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암세포와 조직을 떼어내고 인공 조직을 갖다 붙이는 대수술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새 정부의 ‘작은 정부’ 시책에 맞는 것이지만, 비대해진 이 작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사·공작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수술이기도 하다.

안기부의 현행 조직(오른쪽 위 안기부 조직표 참조)은 부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차관급인 1·2·3 차장과 역시 정무직인 1·2·3 특보관(특별보좌관)을 두고 있다. 그 밑에는 본부 산하 27개 부서와 1차장 산하 지방 12개 부서(지부) 등 총 3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39개 부서(지부)장은 부서의 직무와 급지(級地)에 따라 1∼2급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1급(관리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직급이 인플레된 것이다. 이는 안기부가 지난해부터 기존 부서 단위인 국(局)을 실(室)로 바꾼 데서도 알 수 있다. 정부 일반 부처의 국장급이 이사·부이사관인 2∼3급인 데 견주어 안기부 국장은 1급이기 때문에 일반 부처와 직급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국(국장)을 실(실장)로 바꾼 것이다.

이 39개 부서는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정보·수사·공작)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 그리고 부장을 보좌하는 지휘 직할부서로 대별된다. 핵심 조직은 물론 국내외 정보를 생산(수집·분석·판단)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해 대북 공작 및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 부서이다. 이 실무 부서는 정보기관의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로만 표시된다. 101, 202, 303 하는 식이다. 그 점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안기부 조직은 기무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하다. 각 부서[室]는 역시 숫자로 표기된 몇 개의 단(團)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처(處)로 구성되어 있다. 처는 일반 부처의 과(課)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직제 개편 전까지는 처장(處長) 대신 과장(課長)이라는 직제를 사용했다. 이 또한 정부 일반 부처와 직급에 차별성을 꾀하기 위한 직제 개편의 일환인데, 안기부의 조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호남 출신 ‘싹 자르는’ 차별 인사 관행화

실무 부서는 1·2·3 차장 산하 12개 부서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 조직은 1차장(국내 담당) 산하 △101실(기획판단실) △102실(대공정보실) △103실(대공수사실), 2차장(해외 담당) 산하 △202실(해외공작실) △203실(해외조사실), 3차장(대북 담당) 산하 △302실(북한정보실)이다. 그러나 부서 명칭만을 가지고는 임무와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 명칭과 임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름 따로, 임무 따로’ 또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편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조사실의 주요 임무는 이름과 달리 대북 공작이다. 북한정보실 또한 대북 정보 수집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또 대공 정보·수사실이라고 해서 대공 정보 및 수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공정보실은 대공 정보뿐만 아니라 처별로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각 분야의 주요 동향과 서울 관내의 지역 정보를 수집한다. 또 대공수사실 본연의 임무는 대공 수사, 즉 ‘간첩 잡는 일’이지만 이름과 달리 정치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대공수사 ○단’(團)도 있다. 대공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공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 선임 부서인 기획판단실(101)은 국내 정보 수집 부서인 102실 및 12개 지부가 수집한 각종 첩보를 분석·판단해 정책 보고서를 생산해 낸다.

이처럼 명실상부(名實相符)하지 않는 조직의 편제는,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직원들로 하여금 ‘익명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를테면 △101실의 종합판단처·정치처 △102실의 정치처 △103실의 대공 수사 3단은 직무 수행의 초점이 야당 탄압 및 견제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5실은 주요 야당 인사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폭로한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계좌는 안기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101·102실 내의 경제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의 정보관들이 본연의 임무 외에 이권에 개입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이름을 숨길 수 있다는 유혹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신분이 노출된 화이트(백색 요원)보다 블랙(흑색 요원)들의 이권 개입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같은 익명의 유혹을 견제하는 곳이 부장 지휘직할 부서인 비서실·감찰실과 감사관 등이다. 이들은 각각 부장을 보좌하고, 직원의 직무·보안을 감찰하고, 사업 및 대외 감사를 맡는 부서이다. 그러나 부장 직할 부서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월권으로 이 부서들은 내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서실(40여 명)의 과다한 인원도 문제이지만 특히 감찰실(이○○ 실장)의 경우 호남 출신 간부 직원들에 대한 사찰(도청 및 미행) 활동과 불이익을 주는 인사에 관여해 지탄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직원들의 직무·보안 및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실(80여 명)의 경우 이같은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호남 출신은 3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사표를 냈다가 안기부에 연금된 전 감찰실 과장 김홍석씨 파문도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호남 출신이어서 받은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인사 관행을 넘어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인사 관행이 굳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 이른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출신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해 온 조직의 생리 때문에 구조화한 조직 관리 행태 탓이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조직 가운데 지역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안기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서실·감찰실·기획조정실·총무관리실 등 부장 직할·지원 부서와 1차장 산하 5개 부서의 3급 이상 간부 70여 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3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 생산의 핵심 부서인 101·102실의 처장급 간부 35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단 1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공개 채용한 정규 과정(7급) 백 명(남자 95명 여자 5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호남 출신의 싹을 자르는 이같은 인사 관리는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지역 인구 비례에 따른 조직 관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극소수, 간부 조직만 비대

지원 부서 비대화와 유사 기구 난립도 안기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원 부서 인력을 실무 부서의 절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인데, 안기부는 기획조정실(기획·예산·조직 운영), 총무관리실(인사·방호), 정보관리실(정보·자료 관리) 등 지원 부서에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기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가 약해지고 인사·승진 불이익으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북한문제조사연구소·국제문제조사연구소 등 유사 연구소 난립과 언론 협조·지원 부서(4개) 산재, 정보·자료 관리실(6개) 분산 등도 조직 운영의 낭비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비합리·비효율·폐쇄적인 조직 관리는 안기부를 활력이 없는 거대한 죽은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즉 수십 년간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 활동을 우선하면서 간부들은 정권 유지 또는 재창출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실제로 정권에 충성만 하면 진급하고 출신 지역이 진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업무 전문가보다는 해바라기성 간부만 양산하는 죽은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이처럼 장기 근속만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개혁·비판 세력을 용인하지 않는 조직의 폐쇄적·방어적 행태 탓이 크다.

특정 지역 출신 위한 ‘위인설관’ 허다

그렇다 보니 안기부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직 확대와 상위 보직의 과다로 비능률적인 ‘공룡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간부는 많지만 전문가는 찾기 힘들고 간부는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적은 기형적인 조직이 되어 버렸다. 일반직 직원 총 5천1백명 중에서 4급(서기관) 이상 간부가 1천5백여 명으로 30%에 이른다. 이처럼 간부를 양산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수십 년간 TK·PK 중심의 인사 승진을 위해 조직을 위인설관 식으로 운영해온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출장소에서 지부로 승격해 새로 개설한 울산지부도 특정 지역 출신들을 위한 설관(設官)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과 부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후유증은 더 나아가 안기부 고위 간부 간에 사조직과 계보 형성이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안기부 내부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5대 인맥은 김현철·김기섭·신정용·오정소·정형근 인맥이다. 이 중 대표적인 김현철 인맥은 황창평·오정소 전 1차장과 김기섭 전 운영차장이다. 김기섭 전 차장은 TK 출신과 특정 고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김현철씨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반DJ 활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뒤를 이은 PK 출신 신정용 기조실장 또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주요 보직에 특정 고교 출신 및 측근 인사를 배치해 인맥을 형성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인맥은 기조실은 물론 총무관리실·감찰실·감사관실·102실 등에 널리 포진해 있다.

안기부 1차장 출신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인맥도 여전히 안기부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DJ 진영이 대선 기간에 정의원의 반DJ 활동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지만, 정의원은 안기부에 재직할 때 구축한 인맥을 통해 다양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반DJ 활동 및 음해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3실의 주요 간부들과 부산·경남 지부의 몇몇 간부가 정형근 의원 인맥으로 분류된다. 보스 기질이 강한 오정소 전 차장의 인맥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씨가 나온 대학 출신들이 유난히 결속력이 강해서 그럴 뿐 계보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조직의 익명성과 사조직화가 낳은 가장 큰 폐단 중의 하나는 지난 대선 때 북풍 공작으로 나타난 정치 개입이다. 〈시사저널〉은 일련의 ‘북풍 예보’ 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추적한 바 있지만(22쪽 관련 기사 참조), DJ 진영은 안기부 개혁의 제1 과제로 새 정부 출범 뒤에 신임 안기부장 책임 아래 북풍 공작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풍 공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인사로는 권영해 부장, 박일룡 1차장, 엄익준 3차장, 이청신 1특보, 남영식 3특보, 임○○ 실장, 고○○ 실장, 이○○ 실장, 김○○ 공사 등 핵심 간부 4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기부가 다시는 국가 안보를 이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차기 대통령의 확보 부동한 의지인 만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안기부법 상의 정치관여죄(제18조)로 처벌되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저널〉은 제430호(97년 1월22일자)에서 이미 안기부 개편 방향과 가닥을 예고했지만, 새 정부의 안기부 개편 방향은 일단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안기부 관련 공약에서 엿볼 수 있다. 김 차기 대통령은 선거 전략상 안기부 관련 선거 공약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 축소와 정치 공작 폐지 △산업·경제·기술 등 해외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마약·테러 방지 등 국가 차원의 외사·방첩 기능 확대라는 일반 원칙을 표명해 왔다. 그리고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 발전과 행정 개혁 차원의 조직·인력 개편이라는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안기부 개혁의 기본 방향을 △민주 개혁 차원에서 국민 불신을 유발해온 정치 공작 활동을 근절하고 △지역 차별 인사와 사조직 형성으로 인한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을 새 정부 보위 세력으로 재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신임 안기부장이 내정되는 대로 업무 인계 인수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기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된 조직 개편의 구체적 방안에는 일단 1차장 산하 101·102실 기능 전면 재조정과 정치 공작 부서 폐지, 지방 조직의 부지부장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비대해진 부장 지휘 직할 부서 및 지원 부서 축소와 직급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그밖에 앞서 지적한 산하 연구소들, 언론 관련 협조·지원 부서들, 정보·자료 관리 부서들 같은 유사 기구의 통폐합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2·3 차장 산하 해외 및 대북 관련 부서의 기능과 조직은 훨씬 더 강화된다.

다만 2·3 차장 산하에 분산된 대북 전략·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2·3 차장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경제차장제를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보다는 현행 1(국내 보안)·2(언론)·3(대북) 특보관제를 축소해 경제·대북 특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어온 수사권 분리 문제는 미국 식의 해외 정보(CIA) 및 국내 보안·수사(FBI) 기능을 분리하는 과제와 함께 집권 후반기의 장기 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 개혁은 새 정부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거리이다. 이른바 문민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부서장 29명 가운데 19명을 자진 퇴진케 하고 간부 30여 명을 교육·연수 등으로 정리했으나, 대부분은 다시 복귀했다. 1년이라는 연수 기간은 생존을 위한 로비를 하기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고 오히려 골프 실력만 늘려서 돌아왔다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개혁에 대한 내부 평가이다. 안기부 내부에서 거론하는 인사 개혁의 기준은 △뿌리 깊은 반DJ 성향 △북풍 공작 등 정치 개입 △김현철 인맥 △사생활·비리 등이다. 새 정부의 고민은 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살아 남을 간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가장 실감나는 곳이 안기부라는 말이 실감난다.

‘안기부 조직표를 다시 그린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안기부 개혁을 함축하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