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그나마 양반”
  • 안은주 기자 (anjoo@sisapress.com)
  • 승인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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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외국인 노동자 차별 더 심해…월 10만원 급여 받기도



차별로 인한 설움을 따지자면, 비정규직보다 더 한 이들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이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임금만 놓고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장애인 평균 임금은 79만2천원, 외국인 노동자 평균 임금은 80만원을 약간 웃돈다(53쪽 표 참조). 금액만 놓고 보면 비정규직 여성보다 많지만, 근로 시간을 따지면 달라진다. 외국인 노동자 평균 임금에는 야간과 주말까지 노동해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 가구업체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은 “한국 사람은 밤이나 토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가운데서 평균 월급이라도 받는 이는 나은 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현행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도록 된 사람)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평균 10만원을 받는다. 직업 재활 훈련을 위해 취업한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은 10만원이라도 주는 곳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아직도 28.4%로 전체 실업률의 6배나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과 비정규직, 저학력자 외에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까닭이다. 인수위는 여성이나 지방대생,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입찰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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