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정부 ‘마지막 개혁’ 완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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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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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사태와 관련해, 홍인길·권노갑 의원 사법 처리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제381·382호]는 <시사저널>에 신뢰를 더해 주었다. 홍의원은 자신을 ‘깃털’이라고 말하며, 실제 부정 대출 압력을 행사한 ‘몸체’는 따로 있음을 암시했다. 또 권의원에 대한 야권의 반응 역시 예측대로 야당 끼워넣기 수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은 검찰 수사 결과에 쉽게 수긍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듯하다. 단순히 한보 사태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총체적 경영 부실에 대한 민심 이반이 국민 정서 저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주시해야 한다. 또 과거 사건들이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군사 정권 아래서 일어난 것임에 비해 이번 사건은 강한 도덕적 자신감으로 출발한 문민 정부에서 일어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힘들더라도 사건 전말을 정확히 밝혀 ‘마지막 개혁’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이명헌 (경남 창녕군 유어면)

PK 요직 독점에 거부감 팽배

누가 보아도 김영삼 정부 말기의 부산·경남(PK) 출신 인사 요직 배치[제381·382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몸부림이다. 역대 정권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문민 정부라고 자처하는 현정권마저 이같은 치졸한 행동을 일삼는 데 거부감이 든다. 정말 집권 4년 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정치를 잘했다면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될 터이고, 설사 실책이 많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권 말기에 분발해서 더욱 잘하면 될 텐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정말 자신이 없다면 과감히 야당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박정용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무의식 속에 대물림되는 여성 멸시 언어

여성을 멸시하는 언어가 관습이 될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제381·382호]를 읽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현장감이 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 언어들이 무의식 속에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기사에서 아쉬운 것은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물론 너무 만연한 문제라 해결책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성차별에 대한 고정 관념이 달라지는 현장 등을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김정수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핵 폐기물 반입, 식량 지원과 연계해야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대만 핵 폐기물을 반입하려 하고 있어[제381·382호]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 여러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대만 핵 폐기물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은 물론, 국제 환경단체와의 연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연계했으면 어떨까 한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핵 폐기물 도입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 핵 폐기물 도입을 고집해 국제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국제 사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김이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현장 답사 빠뜨린 문화재관리국 책임 커

매사냥의 무형 문화재 지정 문제를 다룬 기사[제381·382호]를 읽고,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느냐 않느냐를 떠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를 새로 지정하는 일은 전문가 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문화재관리국이 현장 답사를 빠뜨렸다는 것은 중앙 정부 위주의 안이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만들어 사라져가는 전통을 보존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사를 통해 ‘꿩 대신 닭’이나 ‘시치미’ 같은 말의 유래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정효정 (광주시 서구 쌍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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