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야 5·18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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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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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구속, 기업 총수들 소환, 전두환씨 구속,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의 활동이 시원스레 진행중인 듯싶다. 그러나 검찰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은 왜 드는지.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던 검찰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깃발 아래 12 · 12와 5 · 18에 달려들고 있다. 물론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일이지만, 왜 이 시점에 정부는 이 어려운 문제로 도박을 시작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아 역겹다. 어떤 신문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민의 승리'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위장한 또 다른 정권 야욕이라는 생각이 든다.

임현지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특별법 제정 결정, TV 드라마도 한몫

5·18 특별법 제정 결정에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정치 드라마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큰 관심을 갖고 드라마를 시청했다. 이들 드라마는 신세대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대사를 알려주고 이해시켰으며, 기성세대에게는 역사를 재평가해볼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민 공감대가 결국 특별법 제정 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이처럼 방송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다. 방송 제작자들은 이번 경우를 좋은 선례로 삼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갖기 바란다.

손희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정치 보복 악순환 걱정스럽다

5·18이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은 이미 7월 초에 공소권 없음을 공표한 바 있다. 광주 사태를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라고만 덮어 놓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5년이 지난 지금 검찰이 공소권 없다고 결정을 해 놓고 정권 차원에서 다시 번복해 단죄하려 한다면 정치 보복으로 인한 엄청난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매진하겠다는 원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5공 핵심부를 단죄하려 했다면 공소 시효 논란이 있기 전에 했어야 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위헌적 과오를 남기게 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법치 국가가 아닌 삼류 국가로 비칠 것이 뻔하다. 정치 보복의 파행적 정국 운영을 멈추고 더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형원 (충남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만달러 시대에도 서민은 여전히 서민

사회 현상이나 문화 비평과 관련한 기사에서 공정하고 분석적인 <시사저널>의 보도 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국민의 신세대화 다가온다’[제317호]를 예로 들어보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가 온다고 해서 거기 묘사된 것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나 되겠는가. 일부에서 해외 여행을 떠나고 현재를 중시하며 산다고 해서 전국민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마찬가지 시각에서 같은 호의 ‘노래방, 공동체 문화의 부재 증명’도 불만스럽다. 한 개인의 ‘평소 여가생활에 대한 반성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글이 과연 문화 비평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타나도 좋은 것인지. 이같은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글이 인기를 끄는 것도 새로운 문화 현상이 아닌가 싶다.

김현경 (프랑스 Le Kremlin Bic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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