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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가 유엔에 간 까닭

고제규 기자 ㅣ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2.04.29(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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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비정부기구(NGO) 대표 5명이 13박14일 동안 악전고투한 결과였다. 지난 3월30일 평화인권연대 최정민씨(32·사진 가운데)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석태·오재창·김수정 변호사와 김기연 간사 등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최정민씨는 지난해 병역 거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장부다. 그녀는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긴 이름의 사회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를 포함한 이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정식 발언권을 얻지는 못했다. 서면으로 병역 거부 문제를 제기했고, 이석태 변호사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제연대를 꾀했다. 4월10일에는 인권위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모르 씨(사진 왼쪽)를 만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양심에 따라 군대가 아니라 감옥을 택한 한국 청년 1천6백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에게 의뢰했다. 아모르 씨는 한국 정부가 초청 한다면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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