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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북한 핵 정책 강 · 온파는 누구인가

십여명 관여 … 채찍이냐, 당근이냐 혼선

변창섭 기자 ㅣ 승인 1993.12.16(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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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강온(强穩)을 넘나들고 있다. 불과 한들 전까지도 미국은 북한 핵 해결을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호했다. 그런데 이 달 들어 미국은 북한에게 핵사찰 수용 시한을 못박은 듯한 최후 통첩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핵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북한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부국 국가안보회의 등 주무 부처내 강온파 간의 대립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 11월 24일 워싱턴에서 한 · 미 정상회담에 열리기 전까지도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른바 ‘포관적 접근책(compregensive approach)'이라는 대북 유화책을 내놓았다. 이는 11월11일 북한이 공식으로 제안한’일괄타결안(package deal)'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수정 제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부간이 사찰을 받아들이면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관계 개선을 보장 qkesmsekms 것이다. 이같은 유화 기조는 한 · 미 정상회담이 있은 뒤 강경 기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국무부의 온건파가 국방부으 강경파에 밀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강온대립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교를 우선시하는 국무부와, 군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방부는 수년 전 북한 핵 문제가 국제 관심사로 떠오른 직후부터 지금껏 끊임없이 의견 마찰을 보여왔다. 국방부와 중아정보국(CIA)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국무부 시각은 다르다. 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더라도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북한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핵폭탄을 개발하는 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의견 마찰에 대해 주한 alrr대사관의 한 외교관은“부쳐간에 강온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견은 같은 부처 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핵전문가는 “부처 간에 다른 견해가 나온다 해도, 중요한 것은 이같은 이견을 고위 정책 실무자가 참석하는 부처간 조정회의에서 조율한 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국무부 · 국방부 · 중앙정보국 · 국가안보회의 소속 북한 핵 담당자들을 모두 합하면 십수명에 이르나, 실제로‘하위급 정잭 형성(lower~level policy formation)’ 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고 덧붙여싿. 핵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창구인 국무부에는 아시아 · 태평양 현안 전반을 총책임지고 있는 원스텉 로드 아 · 태담당 차관보를 필두로 5 · 6명 정도가 북한핵 문제를 주시한다. 가장 주목할 인물은 로버트 갈루치 정치 · 군사담당 차관보. 무기통제 전문가이기도한 갈루치 차관보는 한때 이라크 핵사찰 업무에도 관여했던 노련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정치군사국(PM)의 북한 실무자인 개리세이모어가 그를 보좌한다. 그밖에 국무부ㄴ내의 중앙정보국이라고 불리는 정보조사국(INR)에서 근무하는 로버트 칼린, 한국과의 북한 담당관이 케네스 퀴노네스 등이 긴미란 협조체제를 이루며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방부의 북한 핵 담단자들은 대다수의 강경파인 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시튼 카터 차관보로 주로 핵확산방지 업무를 총괄한다.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카터 차관보는 북한 핵 문제를 핵확산금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한 미국 소식통은“카터 차관보는 국방부내 부간 핵 강경론자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그는“최근 들어 카터 팀이 대북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거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내 핵심 부서인 국방정보국(DIA)의 동아시아 담당인 존 딕슨이나 국제안보국(ISA)소속의이든 운도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특정 상황 따라 가변성 띨 듯 
 학자 출신인 앤서니 레이크 안보보좌관이 이끄는 국가아보회의에서 북한 핵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켄 와이드먼과 스티브 아오키다. 와이드먼은 중국 전문가로, 대북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그다지 큰 역할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핵물리학자인 아오키는 나름의핵확산 논리를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원의 시각도 강온이 맞서 있으나 유화론적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가 외교력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옹호하는데 반해 경쟁재인<워싱턴 포스트>나 보수적인<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재쪽을 선호하는 논조를 펴고 있다.

특히<워싱턴 포스트>의 우파 논객인 찰스 크로새머는 북한에 대해 해상봉쇄를 비롯한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하라고 주장한다. 같은 주한 미대사 출신인데도 도널드 그레그가 온건론자인데 반해 제임스 릴리는 강경론자다. 대표적인 혼건론자로는 월리엄 클리크 전국무부 아 · 태담당 차관보, 데이브 맥커리 하원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강경론자로는 잘마이 칼릴자드 랜드연구소 전략국장, 아놀드 캔터 전 국무부정무차관, 게리 밀홀린‘핵통제에 관한 위스콘신 프로젝트’위원장등이 있다. 이들은 방송이나 신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책은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언제든 누그러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 경우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뻔하다. 그 만큼 현재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은 가변성을 띨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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