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정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골목길 방범 CCTV설치를 반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인들은 CCTV를 선거 이슈로 이용하기 바쁘다.

최근 끝난 한나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CCTV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여러 명 볼 수 있었다. 대표 주자가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62)이다. ‘CCTV 5천개’ 설치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다. 권문용씨는 구청장 재직 시절 CCTV 관제센터 도입을 추진해 2004년 8월 출범시켰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3월13일 서울 전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안까지 제시했다. 7백50억원 가량 들 설치 비용은 지하철을 민영화해서 절감되는 1조원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나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진 의원도 ‘주민투표를 통한 CCTV 설치 확대’를 내세웠다. 정작 권문용 전 청장과 박의원은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맹형규 후보가 이어받아 서울시 CCTV 전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맹형규 후보 역시 경선을 관통하지 못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CCTV 바람은 불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문수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교 교내와 등하교 길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교내 안전사고·왕따·학교 폭력·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의 이런 ‘CCTV 사랑’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이 CCTV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냉소적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정책팀장은 “범죄 감소와 CCTV 설치 사이에 연관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CCTV가 없는 골목이나 다른 지역을 찾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다. 박팀장은 설령 CCTV가 설치되더라도 촬영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전 의원이나, 강금실 열린우리당 예비 후보 등은 아직 CCTV 확대 설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