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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도 손발이 맞아야 빼지

선진국 태도 제각각...미국 '마이웨이' EU "잘될까" 캐나다 "나 몰라"

서종수(자유기고가) ㅣ | 승인 2007.03.26(Mon)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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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 주의 친환경 대형 할인점의 직원이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지난 2월16일로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해 ‘반쪽’ 협약에 불과한 데다, 일부 국가는 배출가스 의무 감축분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배출 거래권’과 ‘청정 개발 체제’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선진국이 설비 개선 등의 감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에 투자해 얻은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청정 개발 체제만 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논의에서 최대 핵심 주제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정하는 문제, 즉 ‘포스트 교토’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 선진국 내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 채 안 되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선진국 책임론과 국제 사회의 지원 확대를 앞세우며 참여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2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는 교토의정서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1년 뒤로 연기한 채 폐막해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을 계기로 각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미국-정부 바뀌면 정책 달라질까 ‘주목’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미국의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의 환경 정책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그 대신 매년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기술 연구에 39억 달러, 기후 연구에 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중국·인도·일본·한국과 더불어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이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는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APP)’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APP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온실가스의 강제적 감축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배출 감축 조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력이나 정유 회사, 제조 공장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카고 시는 조림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옥상정원 및 ‘친환경 빌딩’을 짓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욕 시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시애틀 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교토의정서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7%까지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목표 지키기 어렵다” 자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장국인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목표 감축량인 6%를 1차 공약 기간인 2008~2012년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1990년 5억9천9백만t이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4년에는 7억5천8백만t으로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연도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초 출범한 캐나다의 보수당 정부는 앨버타에서 채취하는 타르 모래에서 석유 생산이 점점 늘어나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량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른바 ‘청정공기법’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3년의 45~6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빨라야 2020년, 늦으면 2025년이 되어서야 산업계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전체 배출량 오히려 증가


   
  캐나다 앨버타에서 석유를 얻을 수 있는 타르 모래를 채취하는 모습.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 바꾼 영국과 탄소 배출 세금을 1991년에 도입해 청정연료 사용이 증가한 스웨덴 정도가 무리 없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8%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을 전제로 한다. 또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들이 현재는 계획 단계인 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을 전면적으로 사용해 개도국의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EU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은 EU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1천8백만t(0.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페인은 2004년 배출량이 전년보다 1천7백70만t이나 늘어나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량 달성이 이미 어려워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주로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부족해 화석연료 발전으로 바꾼 탓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기준 연도인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가장 좋은 국가는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주로 동유럽과 옛 소련 연방인 발트 3국으로 2004년 현재 감축률이 49~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 등 주로 선진국들은 이 기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소 15.7%에서 최대 4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시아·태평양-기술 이전 등에 더 관심


일본 역시 6% 감축을 맞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 일본은 이미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연도에 비해 9.9% 증가한 상태였다. 만일 추가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호주·인도·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APP를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의 강제적 감축보다는 경제 성장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APP 6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 세계 인구의 45%, 세계 에너지 소비의 51%, 화석연료 소비 등에서 나오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9%, 세계 석탄 생산의 65%, 석탄 소비의 64%, 세계 석유 소비의 46%, 세계 전기 발전의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 때문에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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