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후퇴’에서 ‘요격 미사일 배치’까지
  • 한면택│워싱턴 통신원 ()
  • 승인 2010.12.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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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의 연도별 주요 수정 내용

미국은 작계 5027을 2년마다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수립할 때부터 어떻게 수정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1974년 
지난 1974년 첫 입안을 했을 때는 북한이 남침 공격을 하면 일단 후퇴해 DMZ 남쪽 50마일 지점인 한강 이남에 이른바 ‘홀링스워스 라인(Hollingsworth Line·당시 미군사령관)’을 저지선으로 구축한다, 북한군의 남진을 막고 북한군의 700~800 타깃에 반격을 가해 개전 9일 만에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994년 
한국군의 저지선을 DMZ 아래 20~30마일로 조정했다. 이때 한국군은 5일에서 15일 동안 북한군의 남진을 결사 저지하고 한·미 양국 군이 15일 내지 20일 안에 반격 준비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도록 수정했다. 대대적인 반격에는 미 해병 신속원정군, 육군 82공중강습사단을 증파하도록 첨가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면 반격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전쟁 목표가 새로 규정되었다.

 1996년 
첫 번째 북한 핵 위기를 넘긴 후 이루어진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일본 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일 간에 합의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98년 
북한이 공격하면 김정일 등 지도부를 모두 살해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국의 통제 아래 새 국가를 건설하도록 전쟁 목표를 수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1천2백만 인구의 38%를 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 북한의 생화학무기 장착 미사일 50기를 저지하는 데 새로운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전면전 작전 계획은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 공격 직후 저지, 반격, 북진 및 평양 점령 등 4단계 전쟁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2000년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미군의 증원 병력 규모를 69만명으로 늘렸다.

 2002년 
9·11 테러 사태 직후 이루어진 2002년 수정판에서는 김정일 제거를 명시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수정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003년 11월18일자에 보도했고, 북한이 2004년 8월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대규모 증원되는 지상군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가공할 만한 공군력과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을 총동원해 북한이 공격하면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2006년 
2006년판에서는 미사일방어망(MD)이 추가 반영되었다. 미국은 이때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요격 미사일 18기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2기)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16기)에 배치했다. 동시에 미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순양함 12척에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미사일 8기를 실전 배치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인 PAC-3 미사일을 2백81기로 늘렸다.

 2008년 
주한미군 기지 전면 재배치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요격 미사일을 10기 추가해 28기로 늘렸다. 미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순양함도 16척으로 증강하면서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미사일도 20기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미 육군이 사용하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인 PAC-3 미사일 2백31기를 추가해 총 5백12기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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