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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일그러진 ‘투캅스’의 악랄한 부업

청부 수사 등으로 기업인 등쳐 거액 갈취…채무 관계 개입해 ‘돈 받아주기 프로젝트’ 주도하기도

정락인 기자·김지은 인턴기자 ㅣ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07.16(Mon)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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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전영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이런 경찰이 시민에게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 경찰의 탈을 쓴 ‘강도’가 된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파렴치한 투캅스’가 검거되었다.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장을 단 이들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돈벌이’로 수사를 했다. 그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겼다. 부실 기업인과 공모한 것도 모자라, 이들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었다. 여기에는 동료 경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모했다. 경찰 간부들의 ‘돈벌이용 수사’ 실상을 집중 파헤쳤다.

비리 기업인들과 유착해 주거니 받거니

   
김경위가 사업가 이씨에게서 사례로 받은 현대자동차 그랜저TG와 같은 차종.
일그러진 투캅스는 김창수 경위(가명·43)와 이상열 경위(가명·42)이다. 김경위는 1992년 8월9일에, 이경위는 이보다 7년 늦은 1999년 9월 경찰에 순경으로 입직했다. 두 사람이 친분을 맺은 것은 2008년 3월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함께 배치받으면서부터다. 김경위는 2010년 7월까지 2년 넘게 경제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러니까 김경위는 약 4년 동안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셈이 된다. 이경위는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했다. 김경위와 이경위는 각각 6월8일과 7월6일에 검찰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인 ㅇ사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경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경위와 이경위가 소속되었던 강남경찰서 경제팀은 주로 경제 사범을 상대한다. 기업인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코스닥에 상장된 투자자문회사 ㅇ사의 대표인 이 아무개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씨와 먼저 친분을 맺은 것은 김경위였고, 김경위가 이경위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씨와 김경위는 2000년쯤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씨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김경위에게 100만~2백만원씩의 ‘떡값’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샀다. 김경위는 이것이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았다. 이씨는 김경위에게 이른바 ‘안전 보험’을 든 셈이다.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까지 가까워졌다.

이씨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은 2003년 7월쯤이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자 김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경위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탁해 이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씨와 김경위는 상부상조하면서 깊은 유착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후 두 사람은 공생 관계, 즉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발전했다. 2007년 9월 김경위는 이씨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이씨가 인수한 ㅇ사의 투자자인 최 아무개씨(약 27억원)와 오 아무개씨(약 39억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ㅇ사의 사무실로 조직폭력배들을 보내 투자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이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개입할 수 없다며 돌아가자 김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방패막 되어준 뒤 ‘밀착’

   
김경위와 이경위가 함께 근무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 시사저널 최준필
김경위는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소속 조폭 담당 경찰관을 동원했다. “조직폭력배들을 막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조폭 담당 경찰관은 두 번에 걸쳐 ㅇ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조폭을 동원한 투자자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ㅇ사를 건들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그 후 조폭들은 ㅇ사의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씨에게 김경위는 방해 세력을 제거할 든든한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김경위를 동원했다. 2007년 10월 이씨가 ㅇ사의 투자자 최씨 등을 허위 채권 행사로 고소하자 김경위는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최씨의 실제 채무액 27억원 중 18억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김경위의 도움으로 9억원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에 걸쳐 김경위의 도움을 받은 이씨는 이에 대한 사례를 했다. 두 사람은 2008년 3월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씨는 김경위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 나중에 승용차를 사주겠다”라고 말했고, 김경위는 “지금 당장 사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랜저 TG 승용차’ 한 대를 주문했다. 그 다음 날에는 승용차 대금으로 3천9백여 만원을 송금했다. 승용차를 주문한 지 이틀 만에 김경위는 그랜저TG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위는 구속 직전까지 이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서 안에는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 강남경찰서 인근의 한강 둔치 주차장에 세워놓고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이 승용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검찰에서 압수하려는 순간 누군가 빼돌려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김경위는 승용차의 소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후 김경위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전에는 이씨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오히려 김경위가 이씨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4월 이씨와 김경위는 분당구 구미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건 청탁 모의’를 했다. 정보기술(IT)업체 ㅂ사 대표인 조 아무개씨가 이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두 사람이 ‘돈 받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씨는 “내가 운영하는 ㅇ사로부터 35억원을 차용한 ㅂ사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었고, 김경위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돈 받기 프로젝트’는 김경위가 주도했다. 김경위는 총 4단계로 짜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 형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ㅂ사를 압박해 민사 합의를 빨리 이끌어낸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이씨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한다.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면 다른 경찰관에게 배당될 수 있으니,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면 ㅂ사에 대한 별건 진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경위가 배당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35억 받게 해주면 5억 달라”

채무 금액이 억대를 넘어가자 김경위도 욕심이 생겼다.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경위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 ㅂ사 건을 잘 처리해서 35억원을 받게 되면 5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씨도 “그렇게 하겠다”라며 김경위의 제안에 동의했다.

같은 해 4월29일 ㅇ사의 대표 신 아무개씨는 강남경찰서에 ㅂ사의 대표 조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이경위는 진정인 대리인 조사부터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까지 초고속으로 마쳤다. 보통 한 달 넘게 걸리는 것을 12일 만에 끝낸 것이다.

그 후 각본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 5월13일 ㅇ사로부터 ㅂ사 대표 조씨와 미국 금융회사 한국 대표인 염 아무개씨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자 같은 날 곧바로 이들을 불러들여 조사했다. 이경위는 조씨와 채권 관계에 있는 염씨까지 공범으로 몰았다. 그리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그 후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 지휘를 건의함으로써 그를 압박했다.

김경위도 여기에 적극 개입했다. 그는 이경위가 ㅂ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따라가 압수수색을 도와주었다. 이경위가 조씨를 조사할 때는 옆에서 “네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구속할 수도 있다”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ㅂ사는 ㅇ사에게 3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씨가 ㅂ사에서 돈을 받자 김경위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약속했던 5억원을 달라”라며 이씨를 압박했다. 이씨가 “현재 ㅂ사로부터 15억원만 받았고, 나머지 20억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위 15억원은 회사 자금으로 써야 하니 나머지 20억원을 받으면 5억원을 주겠다”라고 하자 김경위는 “그러면 형사 사건 합의 사례금으로 5억원을 주고, 내가 가진 ㅇ사의 지분(35%)을 18억원에 인수하라”라고 요구했다.

김경위가 보유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2006년에 2억원을 주고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만 3년 만에 18억원을 주고 인수해가라는 김경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건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김경위의 도움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과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씨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경위의 지분 인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을 수사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조직폭력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쫓아낼 정도로 힘을 가진 김경위를 두려워했다. 김경위는 이씨에게 수시로 찾아오거나, 회사에 찾아와 임원회의를 방해하는 등 지분을 인수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김경위의 요구에 결국 승복하고 만다. 김경위에게 형사 사건 합의를 유도한 사례금 5억원과 지분 인수 대금 18억원을 합쳐 총 2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나중에 다시 절충한 끝에 지급액을 2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09년 12월1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길가에서 만났다. 이때 이씨는 김경위에게 12억원을 건넸다.

김경위를 도왔던 이경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이경위는 청탁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경위에게 1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건을 송치한 후에는 이경위와 부인 박 아무개씨 계좌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9백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경위는 김경위를 도와준 대가로 총 1천만원을 받았다. 김경위가 12억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경위는 다른 사건에도 개입하며 돈을 챙겼다. 그는 2008년 10월 이 아무개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 네 명 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3백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경위는 또 피고소인들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문과 상담을 해주며 ‘애프터서비스 정신’까지 발휘했다.

하지만 이경위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고소인 네 명 중 세 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경위는 이 사건의 고소인, 고소인의 변호사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람들로부터 코스닥 상장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8천7백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구속)으로부터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한 사적인 수사 요청을 받고 내사를 진행했고,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홍 아무개 보좌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경위·이경위, 혐의 부인하며 ‘무죄’ 주장

차맹기 수원지검 특수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으로 보면 안 된다. 사법기관의 ‘수사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인권에 크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위와 이경위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여러 곳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기자는 지난 7월13일 오후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 아무개 변호사측에 전화를 걸어 메모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경위와 이경위의 혐의는 강남경찰서에 재직할 때 벌인 일이다. 강남경찰서측은 “두 사람은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안다. 검찰 수사를 존중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강남경찰서 소속인 김경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징계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돈벌이용 수사’ 한 경찰관들,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김창수 경위(가명)의 생활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부인과의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으나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김경위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경찰관이 살고 있었다.

김경위의 정확한 거처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김경위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경위의 거주지를 찾지 못해 여죄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김경위도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경위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김경위가 뇌물로 받은 그랜저TG 승용차의 행방도 묘연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누군가 숨겼다.

김경위가 뇌물로 받은 12억원의 용처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 김경위에게 ‘수사 청탁’을 받았던 경찰관들에게 얼마의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찰에서 ‘청탁 수사’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상열 경위(가명)의 집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경위의 생활은 평범했다고 한다. 다만 돈을 잘 쓰고, 술집에도 자주 다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경위도 김경위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비리 경찰과 손잡고 멀쩡한 회사 공중분해시킨 ‘기업 사냥꾼’  

   
김경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무원 아파트. ⓒ 시사저널 박은숙
코스닥 상장 회사인 ㅇ사는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제조하던 업체이다. 지난 1996년 4월에 설립된 후 1999년에 ‘1천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과 함께 ‘3천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등 자산 규모가 1천억원대의 건실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말에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회사의 경영권도 빼앗겼고, 한때 잘나가던 기업의 명성은 빛이 바랬다.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회사는 부실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말에 상장이 폐지되고, 회사는 문을 닫았다. 대주주이자 실제 사주였던 이 아무개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약 10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썼다. 경찰 간부들은 이 회사 경영진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 이씨가 김경위에게 지급한 12억원도 회사 자금에서 준 것이다. 결국 건실했던 유망 기업은 무너졌고, 부실 기업에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 ㅇ사의 사주인 이씨는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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