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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고교까지 무상교육 꼭 실현하겠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정락인 기자 ㅣ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12.11(Tue)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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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63)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한 평교사 출신이다. 이후보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출사표 던졌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지내서인지 ‘투쟁’ ‘강성’ 이미지가 떠올려진다. 

나는 스물일곱 살에 처음 교직에 들어선 뒤 교사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비민주적인 학교 풍토를 바꾸기 위해 전교조 운동을 시작했다.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도 바꿀 수 없겠다고 생각해 노동운동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고 조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익히고 훈련해왔다. 이러한 경험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는 때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체결된 세 번의 단체협약 중에 내가 위원장 시절에 두 번을 체결했다. 나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도 온건·합리주의자로 평가받았다. 학교 현장과 교육 현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내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격이다.


이후보는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곽 전 교육감이 무죄라고 보는가?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존중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사문화된 조항에 의한 판결로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울교육감의 막중한 역할에 비추어볼 때 신중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 시사저널 이종현


이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 확보’가 관건 아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금도 특성화 고교에서는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중앙 정부와 협력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부딪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인권 친화적 교육만 이뤄진다면 조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될 때 교권 보장, 교사 권익이 증진된다.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출발점이다.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영·수·과목 등 주요 교과의 난이도를 적정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겠다.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협조해나가겠다.


‘학교 폭력’을 추방하는 방법과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를 인권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학교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생명 존중을 위한 인권 교육, 갈등 해결 교육, 사회적 공감 능력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치유와 성찰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 치료사를 교육청(위센터) 등에 배치해 학교 폭력 힐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가해자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이 원할 경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교육 시설(공립형 대안학교)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는 한번 처벌한 것을 입시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중 처벌이자 낙인찍기이다. 기재에 반대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서울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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