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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사건 추적] 살인자와 안기부의 더러운 공모

1987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아내 목 졸라 죽인 범인이 ‘반공 투사’ 둔갑

표창원│범죄심리학자 ㅣ | 승인 2013.03.06(Wed)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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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5일,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은 혼란에 휩싸였다. 미국대사관측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남자 한 명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남자의 이름은 윤태식(당시 28세)이었다. 1983년 10월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라 ‘납북 기도’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사실이라면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할 큰 문제였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미국대사관측과 정보 교류를 한 뒤 윤태식을 면담한 이장춘 당시 주싱가포르 대사는 윤태식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홍콩 교민인 윤태식이 싱가포르로 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북한대사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태식은 자신의 부인이 알고 보니 ‘북한 여간첩’이었고, 자신에게 함께 북으로 가자고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공작원들을 불러 납치한 뒤 북한으로 강제 이송하려던 와중에 급히 도망치던 상황에서, 경황 중에 북한대사관을 찾았다가 다시 미국대사관으로 갔다고 주장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 당시 주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주재관의 의견도 이장춘 대사와 일치했다.

   
2001년 년 11월27일 수지 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윤태식씨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기부장 장세동의 장난

보고를 받은 대한민국 안기부 역시 처음에는 이장춘 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 공개를 보류하고 추가 정보 수집 및 분석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런 공식 결정이 내려진 지 4시간 만에, 절대 권력자인 장세동 안기부장이 ‘윤태식 납북 기도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라고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전격적인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장춘 대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윤태식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국가 망신’이라며 안기부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기 위해 ‘중립국’의 지위를 견지하려는 싱가포르 정부도 이 ‘수상한 기자회견’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안기부장 장세동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이장춘 대사는 1월8일, 싱가포르가 아닌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장춘 대사는 ‘주재국 싱가포르가 아닌 태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써야 했다.

윤태식은 다음 날인 1월9일 입국해 김포공항에서 다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사이 안기부 요원들의 지시와 교육을 받았는지 ‘미인계를 이용해 접근한 북한 여간첩에게 속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북한으로 납치당하려던 순간 용감하게 탈출한’ 활극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윤태식은 안기부 남산분실로 연행되어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았다. 윤태식은 ‘자신의 부인은 간첩이 아니고 단순한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했는데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장세동 안기부장은 계속 납북 미수 사건으로 ‘밀어붙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1월26일,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은 홍콩 경찰이 윤태식 부부의 집에 강제 진입해 수색한 결과 침대 밑에서 부패한 여성의 시신을 찾아냈다.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교살’이었고,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부부 외 제3자의 족적이나 지문, 모발 등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나 정치, 사상 등과 관련된 어떤 자료나 문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신원은 윤태식의 부인 ‘수지 김’(본명 김옥분, 당시 34세)이었다. 수사를 실시한 홍콩 경찰은 남편 윤태식의 혐의를 포착하고, 한국 정부에 윤태식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다.

윤태식·김옥분 부부의 지인과 행적에 대한 수사에서도 북한이나 정치, 정부, 간첩 활동 등을 의심할 추호의 여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홍콩 경찰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에는 이미 윤태식이 ‘반공 영웅’이 되어 있었고, 북한은 홍콩에서 한국인을 강제로 납치하려 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한창 공격받고 있던 중이었다.

홍콩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홍콩 언론은 ‘수지 김은 간첩이 아니며, 윤태식에 대한 납치 흔적은 없다’라는 보도를 계속 내보냈지만, 한국에는 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다. 한국 언론은 ‘여간첩 수지 김’ 이야기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당시 방영 중이던 KBS 드라마 <남십자성>은 중간에 ‘수지 김’이라는 여간첩 배역을 만들어 투입하기까지 했다.

   
2003년 8월26일 충북 충주시 창룡사에서 열린 수지 김 천도제에서 동생 등 유가족이 술잔을 올리고 있다. ⓒ 연a합뉴스
평범한 한 가족의 붕괴

‘수지 김’ 김옥분씨는 충북 충주에서 1남 6녀의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서울의 공장을 거쳐 미8군 술집, 일본인 대상 유흥 접객원 등의 거친 일을 하다가 홍콩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홍콩으로 이민을 갔다.

하지만 곧 이혼하고 또 다른 홍콩 남자를 만났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윤태식이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온 삶이라 겉이 번지르르한 젊은 남자가 감언이설로 다가서자 고마운 마음에 덜컥 결혼한 것이 화근이었다. 6세 연하인 윤태식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채 몇 달도 함께 살지 않은 1987년 1월3일 아내 김옥분씨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 살해의 책임을 지기 싫었던 비열한 윤태식이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자 미국대사관을 거쳐 한국대사관에 ‘허위 간첩 납치설’을 꾸며내면서 일어났다. ‘살인자’ 윤태식이 졸지에 ‘반공 투사’로 둔갑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애꿎은 김옥분씨의 가족이 ‘빨갱이’로 내몰려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비판만 하면 ‘종북’ ‘좌빨’로 몰아붙이는 세력이 적지 않은데 군사 독재 치하였던 당시야 오죽했을까? 김옥분씨의 여동생 4명 중 3명은 ‘여간첩’을 언니로 두었다는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퇴를 해야 했다. 곧이어 사회와 이웃의 혐오와 지탄을 견디지 못한 일가족 중 3명이 정신질환과 화병으로 사망하고야 말았다.

살인 피해자인 ‘수지 김’ 김옥분씨 일가족이 완전히 붕괴되는 비극에 내몰리고 있을 때, 살인자 윤태식은 사기 행각을 일삼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도 안기부의 묵인과 도움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하면서 살고 있었다.

어디선가 자금을 마련해 영화 배급 사업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한 뒤인 1994년, 윤태식은 방송사 PD의 신분증을 위조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구 써대다가 적발되어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도 위조지폐 감식기 개발을 빙자한 사기, 중국 진출 신종 사업 빙자 사기 등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재기했다. 결국 1998년 10월, 윤태식은 안기부 청사 내에서 ‘지문 인식 시스템 기술 시연회’를 열면서 ‘패스21’이라는 벤처기업의 CEO로 화려하게 재계에 등장하게 된다.

전도양양한 벤처사업가로 변신한 윤태식은 정·관계에 돈과 주식을 뿌리며 기세 좋게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태식에 대한 의구심과 ‘수지 김’ 사건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3월에는 기사와 방송을 본 김옥분씨 유족이 윤태식을 살인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 과정에 안기부의 압력과 방해 공작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윤태식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소시효를 50일 앞둔 2001년 11월13일, 윤태식은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 10개월 만이었다. 2002년 5월14일, 법원은 윤태식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5년 6월형을 언도했다.

   
2001년 12월11일 장세동 전 안기부장(가운데)이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윤태식은 안기부와 공모하여 유족들에게 15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라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왜곡으로 김옥분씨의 명예와 유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장세동 안기부장과 안기부 관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검찰은 이들의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범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종결 처리했다.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으로도 윤태식과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한 김옥분씨의 유족은 국가와 윤태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상 최고액인 42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윤태식의 재산은 이미 공중분해된 뒤였다. 국가는, 국가 몫의 배상액을 지불한 뒤 책임 당사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 및 안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장세동은 이미 시가 8억원대의 빌라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뒤였다. 국민들은 뒤늦게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자 분노했고, ‘공소시효’ 때문에 장세동과 안기부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법학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및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 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꾼 안기부는 2003년 8월21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을 조작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며 사망한 ‘수지 김’ 김옥분씨와 유가족 및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윤태식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03년 5월6일 윤태식은, 법정에 전문 감정인으로 출석해 홍콩 경찰이 보내온 부검 보고서에 대한 인정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데 기여한 법의학자 이정빈 서울대 교수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살인자 윤태식

게다가 윤태식은 은닉한 재산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미래저축은행’의 지분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그가 감형 등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다른 재소자들처럼 제대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윤태식 못지않게 이 파렴치한 범죄의 주요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지 김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는 등 합리화에 나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야 배우게 되는 아주 어려운 개념인 듯하다.

 

공소시효,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 각 사안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기간을 두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만료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관할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성문법 국가인 대륙법계 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불문법·보통법계 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특별히 성문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상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과 기간 등은 각 국가별로 다르며, 대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공소시효의 중지와 연장 등에 대한 특칙들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부가적·예외적’이라는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를 엄밀히 지키려는 법적 노력과 태도들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또 연역적으로 고찰해볼 때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즉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으로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소멸·변질 내지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 매우 오래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이유로 인해 각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하고 중요성이 덜해 망각과 증거의 멸실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 중에도 그 심각성에 따라(주로 법정 형량)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국지적 분쟁에서 발생한 인종 청소, 집단 학살 및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 범죄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배제한 채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처벌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합의가 유엔 등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각 국가가 이를 채택해 입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보통법(속칭 ‘영·미 법계’) 국가들은 물론, 독일 등 많은 대륙법 국가들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공소시효 제도 도입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극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한들 그 충격적인 경험을 망각할 리 없고, 시체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는 살인 사건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증거는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거대 냉장 및 냉동 시설을 이용해 흉기와 사체 일부, 피 묻은 의복 등 현장 증거를 영구 보존해 언제든 용의자가 확보되면 시간의 흐름이 주는 제약을 최소화시킨 채 기소와 공판을 통한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살인 범죄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25년(우리나라는 그동안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5년으로 상향했다)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수지 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 기관의 권력적 범죄 행위 등 중요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또한,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피살 사건(속칭 개구리 소년 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더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도 없애야 한다.


 
 

Series) 표창원 교수의 사건 추적


1. 악마가 된 외톨이의 빗나간 분노의 돌진
- 1991년 10월 여의도 광장 차량 폭주 사건

2. 미군에 희생된 꽃다운 청춘의 절규
- 1992년 10월 동두천 주한 미군 범죄 희생자 윤금이씨 사건

3. 남자친구의 환심 사려 끔찍한 범행
- 1990년 유치원생 곽재은양 유괴·살해 사건

4. 만삭의 여인이 벌인 잔혹한 범죄
- 1997년 8월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

5. 자녀 학대가 부른 끔찍한 패륜 범죄
- 2000년 5월 과천 토막 살인 사건

6. 고희 되도록 못 버린 ‘그놈의 도벽’
- 권력자 울리고 서민 웃겼던 대도 조세형 사건

7. 악마로 변한 살인자의 두 얼굴
- 1998년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8. '살인자' 꿈꾼 소년의 잔혹한 범행
-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잠자던 동생 도끼로 내리쳐

9.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 아홉 살 때 성폭행당한 여성이 20년 후 가해자 살해 ‘아동 성폭력’ 심각성 알린 김부남 사건

10. '짐승' 의붓아버지 죽인 비운의 여인
- '성폭력 특별법' 탄생시킨 김보은·김진관 사건

1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탈주범의 절규
-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범 사건
 

12. 법대 여대생 꿈 짓밟은 판사 장모의 편집증
- 미행과 감시, 위협하다 킬러 고용해 살해

13. 기막힌 살인 누명 쓴 '억울한 3인조'
- 경찰, 가상 사건 꾸며내 범인으로 몰아, 2001년 속초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14. 무고한 인명 앗아간 '지옥 지하철'
- 1백92명 사망, 1백48명 부상한 최악의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15. 탐욕스런 선수들의 썩은 스포츠 정신
- 조폭과 승부 브로커들, 금전 동원해 선수 유혹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16. 무참하게 행복 짓밟힌 한 가족
- "웃음소리에 화가 나 살인했다"...2010년 서울 신정동 묻지마 옥탑방 살인 사건

17. 조폭들의 객기가 부른 '희대의 참극'
- 1986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 반대파 조직원 4명 살해, 주범 2명 사형

18. '시신 없는 살인' 노린 파렴치 교수의 범죄
- 2011년 부산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 / 내연녀와 치밀하게 공모한 후 바다에 시신 유기

19. 정치 조폭 ‘용팔이’의 각목 난동
-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 전두환 정권 사주받은 장세동 개입

20. 금융 시장 짓밟은 ‘가장 못된 손’
-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

21. 살인자와 안기부의 더러운 공모
- 1987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아내 목 졸라 죽인 범인이 ‘반공 투사’ 둔갑

22.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 조중필씨에게 닥친 날벼락 같은 비극 /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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