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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판도라 상자 이번엔 열리나

내곡동 사저 의혹·4대강 사업 비리 등 뇌관 터질지 주목

조현주 기자 ㅣ cho@sisapress.com | 승인 2014.07.02(Wed)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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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정권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이 구설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비가 지원되는 경호시설 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이 전 대통령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 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봐주기 수사’ 여론이 들끓자 2012년 10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 일고 난 뒤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모두 ‘봐주기 수사’ 논란을 샀다. 사진은 6월27일 서울 내곡동 사저 일대. ⓒ 시사저널 최준필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입구에 청계재단의 간판이 걸려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참여연대, 6월26일 내곡동 사건 항고장 제출

이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5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시 내곡동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그러고는 지난 5월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6월26일 수사 미진과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증거는 고발 외 참고인의 진술뿐이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뇌관은 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10월22일 4대강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총 58명을 예산의 불법 지출로 인한 배임과 입찰 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또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에 4대강 사업 정부 포상자 1152명의 포상 취소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국민고발인단 3만9000여 명의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이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고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사업인 4대강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는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2011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감사 결과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7월에 발표한 3차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고려해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 비용 증가, 수질 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경단체, 4대강 사업 관련해 MB 고발

감사원까지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이후 아직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4대강 사업 관련 고발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외에도 여러 건이 맞물려 고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이를 취합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이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도 설립 초기부터 줄곧 ‘MB의 개인 금고’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 이사진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고려대 출신)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경북 상주 출신) 등 자신의 측근으로 채워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로 드러났다. 청계재단이 장학 사업보다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공개한 ‘청계재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주식과 현금 등 107억원 상당을 기부받았는데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101억원 상당의 (주)다스 주식 전부를 재산 증자 목적의 기부 수입으로 편성했다. 거액의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자 기부’로 편성해두면 이 기부금을 재산으로 적립하고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계재단이 장학 사업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계속 줄여가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재단 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빚을 갚느라 매년 장학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은 2010년 6억2000만원, 2011년 5억8000만원, 2012년 4억6000만원, 2013년 4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금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단을 설립할 때 서초동과 양재동 빌딩을 청계재단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2008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양재동 건물을 담보로 받은 30억원의 대출도 고스란히 재단 몫으로 넘어갔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으로 인해 2010년 2억6372만원, 2011년 2억7950만원, 2012년 2억9170만원, 2013년 2억2719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4년간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총 10억6211만원을 쓴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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