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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골치가 지끈지끈…세계의 화약고 북한·중동

미국외교협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를 위협하는 10대 위험’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5.01.01(Thu)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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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안보정책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외교협회(CFR)를 들 수 있다. 이곳은 격월간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를 발간하는데, 미국 지도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 중 하나다.

최근 미국외교협회는 2015년을 맞이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잠재적 분쟁을 물어 1000개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2200명의 관료·교수·외교 전문가 등에게 순위를 매기도록 해 결과를 얻어냈다. 미국의 관점으로 작성된 보고서지만, 2015년의 세계적 위협들을 예상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No.1 IS로 인한 이라크 분쟁 격화

미국외교협회가 꼽은 첫 번째 문제는 이라크의 분쟁 격화다. 이 분쟁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자리 잡은 이슬람국가(IS)가 시발점이다.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뜻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맹주를 노리고 있다. 수니파 IS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종교 청소에 나선 상황이다. “시아파를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게 IS의 구상인 만큼, 이라크는 새로운 종교 전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전을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비판해온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전임 3개 행정부가 모두 빠져들었던 ‘중동전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① IS에 처형된 이라크인들
② 미국 본토 공격의 공포를 안겨준 9·11 테러
③최근 북한에 해킹당한 소니픽처스 
④권력 다지기에 한창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⑤이스라엘에 강경한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
⑥남중국해에서 물대포 공격 주고받는 중-베트남 선박
⑦45개월간 20여 만 명이 사망한 시리아 내전
⑧아프가니스탄의 버스 폭탄 테러 현장
⑨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반군
⑩가자지구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폭격받는 모습

No.2 미국 본토나 동맹국 대규모 공격

“IS는 두렵고 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폭스뉴스가 지난 12월16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0%가 넘는 미국인이 ‘IS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48%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IS 내부에 미국 국적자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조직원이 1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알카에다와 IS가 빈 라덴 사후의 권력 공백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을 증가시킨다. 물론 미국과 서방 동맹국 정보 당국은 “IS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곳은 미국 본토보다는 영국 등 유럽 국가”라고 전망하고 있다.

No 3. 미국 중요 사회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북한의 인터넷망이 이틀 연속 다운됐다. 북한이 영화사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 후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파괴행위)’에 분노한 미국은 ‘비례적 대응’을 이야기했고 그 직후 일어났다. 사이버 공격의 현실화다.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이전에도 보이지 않는 전투는 계속돼왔다. 2013년 애플·페이스북·트위터 등 40여 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의 주범으로 추정된 곳 중 하나가 중국이었다. 이런 의문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공격받은 7만3000여 개의 해외 IP를 공개하면서 “미국에서 온 공격이 가장 많다”고 되받아쳤다.

No.4 심각한 북한 위기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제네바 회담을 타결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단 남북한 간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 속에서 언제든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한국·일본 등에서 핵 보유론이 등장하는 현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 도시들의 운명을 북한 지도자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위협의 가능성은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울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No.5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군사 도발

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왜 없애야 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의견을 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한 뒤 이스라엘 주민들을 계속 남아 있게 할지, 아니면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학살은 필요 없지만 대신 ‘단호하고 무장된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S보다 나치 같은 이란이 핵무장하는 게 더 위협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사이 미국은 이스라엘에 정밀 폭격이 가능한 스마트 폭탄 3000발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실패하면 핵시설 파괴용으로 이 폭탄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o.6 남중국해 무장 대립

중국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해온 남중국해에 직선으로 9단선을 그었다. 이 안에 있는 난사군도·시사군도·황옌다오 등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를 강행했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 2014년 6월 발간한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보고서에서는 “6월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베트남이 중국의 경계구역으로 돌진해 중국의 공무 선박에 충돌한 것만 해도 1416회나 된다”고 베트남을 공격했다. 중국 해군 장성은 직접 언론에 대고 “계속 그렇게 제멋대로 굴면 중국군에게 언젠가 한 대 맞는다”고 말하며 이곳에서의 대결 의지를 불태웠다.

   
No.7 시리아 내전 격화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처음에는 잔인하고 부패한 독재 정권에 대한 시리아 국민들의 민중 봉기였지만 곧 수니-시아파의 종파 갈등으로 바뀌었고, IS가 시리아에 터를 잡으면서 미국은 물론, 이라크·이란 등을 총망라한 중동 지역 전체 대결로 바뀌며 내전은 45개월째 진행 중이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월 내전이 시작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사망자는 모두 20만2354명이다. 이 중 민간인 사망자는 6만3074명, 그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 사망자는 1만377명으로 집계됐다.

No.8 아프가니스탄의 폭력과 불안정

지속적인 종파 간 반목으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국이 큰 비용을 치렀지만 탈레반 세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추산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1조240억 달러(약 1128조6500억원)다. 앞으로 투입돼야 할 돈은 더 많다. 하버드 대학 린다 빌름스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비와 연금까지 합치면 향후 20?30년간 3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효과라도 보면 좋으련만 요즘 아프간 북부에서는 IS 전투원으로 참여하라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다.

No.9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늘어나는 무력

러시아 내에서는 루블화 폭락을 두고 ‘미국 음모론’을 제기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14년 12월16일 미국 음모론과 관련된 프랑스 TV방송국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여전히 대규모 러시아 병력이 들어와 있고 이들이 친러 반군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자문,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응’과 ‘보복’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No.10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고조

지난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예루살렘 시는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에 주택 약 400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 3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동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집 지을 권리’를,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땅’을 주장하며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지만 매파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센 진격은 골치 아픈 일이다.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009년 탄생한 1기 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실현을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번번이 네타냐후의 강경책에 백기를 들었다. 가자 지구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경우 마주치게 될 아랍의 저항은 미국의 중동정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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