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 불평등 갈수록 확산 중
  • 류혜진 기자 (ryoo@sisabiz.com)
  • 승인 2015.08.17 15:50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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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연안보다 도시화 공업화 늦은 중부지역 심각
인구그룹별 양극화지수1) 지역별 양극화지수 주 : 1) 농촌주민권자는 농촌거주민 농민공, 도시거주민은 도시시민권자 농민공

지난 6월 9일 중국 구이저우성에선 한 농민공의 자녀 4명이 음독자살해 중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베이징시의 회사원들은 평균 31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특히 중국엔 부유층만 1528만명에 달한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들의 투자 자산은 114조 5000억 위안(2경 96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업 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늦게 공업화에 착수한 곳의 불평등 속도는 더 빨랐다. 5년 전부터 추진한 경제구조조정도 경기둔화로 멈칫하게 됐다.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선 경제개방 이후 지역별, 산업별 양극화가 크게 확대됐다. 30년간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온 동부지역은 중산층 성장이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완만히 진행되는 반면 농촌이 많은 중부 낙후지역의 경우 불평등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에 주민권을 가지는 집단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다. 농민공이 급증하면서다. 농민공은 농촌에 주민권을 가진 인구 가운데 공장이 생기는 새로운 산업단지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2차산업 종사자를 말한다.

처음에는 중부에 호적을 가진 농민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이동하면서 불평등이 확대됐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중부지역 내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간에도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2003년에 이미 공업이 발달했던 중국 동부 해안도시의 인력이 부족해졌고 임금이 상승했다. 중서부 낙후지역에 호적을 가진 채 동부로 이동한 농민공과 1차산업 종사자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이 시작이다"고 분석했다.

중서부 지역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소득 양극화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동부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소득이 가장 높다.

동부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2012년 기준 최저 2만 위안에서 최고 4만 위안이다. 개방 초기부터 발전이 이뤄진 탓에 최근 성장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반면 허난이나 네이멍구, 원난 등 중부와 서부지역의 소득은 2만위안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1만7000위안가량인 지역도 많았다.

산업화 후발 지역인 중부의 소득불평등은 동부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동부의 양극화지수는 2002년 0.263에서 2007년 0.277로 완만하게 높아졌다. 절대적인 지수로는 2002년 0.252였던 중부보다 높았다. 중부지역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2007년에는 0.280까지 치솟으면서 동부보다 양극화양상이 심하다.

금융이 동부에 집중된 것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증권사의 3분의2, 보험사의 절반 이상이 동부에 위치한다. 중국인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대출과 예금 잔액의 60%가 동부에서 발생했는데 수년 째 지역별 비중 변동이 미미하다.

고양중 한국은행 조사역은 "투자소득, 부동산소득이 양극화 심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은 양극화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황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 고 조사역은 "소득에서 임금비중이 줄어드는 점도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간 소득이 2배 이상 벌어지고 지역 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선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생활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관광업을 활성화해 농촌 소득원을 다변화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양타오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역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득 불균형이 생산 효율성, 취업률, 친환경 성장 등 모든 성장 요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타 개도국이 질 높은 서비스업 지향을 통해 성장 둔화를 일정 수준 탈피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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