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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데이터요금제, 결국 통신사 수익만 늘어

우상호 의원 “통신비 인하 대책 절실”

엄민우 기자 ㅣ mw@sisabiz.com | 승인 2015.09.07(Mon)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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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국민 1인당 통신요금제에 대한 부담은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및 데이터중심 요금제 실시 이후에도 이런 추세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2년부터 2015년 2분기 사이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 변동 자료’에 따르면 3곳 모두 ARPU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RPU란 통신가입자 1인당 통신사의 매출액으로 요금제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ARPU가 3만원일 경우 소비자 1명이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통신사에 가져다주는 한 달 수익이 3만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ARPU가 높을수록 요금제가 통신사 수익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3만2151원이던 SK텔레콤의 ARPU는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2분기 3만6601원을 기록했다.

KT의 ARPU는 2012년 1분기 2만8722원이었으나 올해 2분기 3만4879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ARPU

출처-우상호 위원실

역시 2만6645원에서 3만6173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동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올 때마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론 대표적 통신비 인하 대책인 단통법이나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통신 3사의 ARPU는 줄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작됐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 이후에도 통신3사의 ARPU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통신사가 내놓은 것이 데이터중심 요금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 요금제는 출시 한 달 만에 300만 명 가입자 수를 돌파했다. 역대 요금제 중 가장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2분기 통신사 3곳의 ARPU는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사들은 갖가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앞에선 우는 척 했지만 실제론 꾸준히 수익을 늘리고 있었다”며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활용해 영업하는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독립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통신 3사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15조1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9조4341억 원, LG유플러스가 1조63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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