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산재사고 관계당국에 보고 안해
한국 폴리텍의 학생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폴리텍은 학생이 기업 현장실습 중 당한 산재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교내 실습장 작업 중 부상에 대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일종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전국적으로 한국폴리텍1대학부터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까지 8개 대학 34개 캠퍼스가 있다.
지난 3년간 폴리텍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는 현장실습 산재사고 4건, 교내 실습장 사고 26건 등 총30건이다. 폴리텍은 이 중 20건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4월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상은 물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대학에서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산재사고에 대해 즉각 관계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실습을 핑계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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