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1일 "국민 절반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월세 신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6만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5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특히 월세는 전체 전·월세 계약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2년 34%, 2013년 39.3% 등 월세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와 다름없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국토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양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와 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거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해 매매 계약에만 한정돼 있다. 전·월세 거래 정보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짐작만 할 수 있다.

노경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